총 3개
-
친일부역자 재산 환수의 헌법적 정당성2025.11.171.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헌법 제13조 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과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다. 소급입법 금지는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것이나, 실체적 정의가 더 큰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친일재산 환수는 3.1운동 정신의 헌법이념 구현이라는 실체적 정의에 따른 것으로, 예상 가능한 이례적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재산권 침해 여부 판단 친일재산 국고귀속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헌법이념 구현에 있고, 수단의 적절성은 친일재...2025.11.17
-
요영진, 살아있는이중생각하2025.05.101. 오영진 작가 소개 1916년 12월 9일 평안남도 평양 출생. 민족지도자 오윤선 장로의 삼남매 중 막내이다. 평양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38년 경성제대 조선어문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에 건너가 영화연구에 전념하였다. 광복 직후에는 평양에서 조만식의 측근으로 우익민족주의 정치운동을 벌이다가 월남하여 공산테러리스트에게 총격을 받아 사경을 헤맨 적도 있을 만큼 철저한 항일반공투사였다. 2. 국민문학 잡지 1941년 11월에 창간되었단 월간문학잡지. 편저자인 최재서는 국민문학을 '일본 정신에 의해 통일된 동아문화의 종합을 지반으로 하고,...2025.05.10
-
잊어서는 안 될 독립운동가들: 이회영, 신채호, 양기탁, 김원봉2025.11.161. 이회영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회영(1867년생)은 조선의 명문가 출신으로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신민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1910년 여섯 형제와 함께 만주로 망명하며 전 재산(약 600억 추정)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했다. 1911년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했으며, 1932년 상해사변 이후 항일 구국연맹의 의장으로 활동하다가 1932년 대련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 끝에 옥사했다. 2.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관과 혁명론 신채호(1880년생)는 민족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로 독사신론, 조선...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