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처방의 내용 의료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즉, 현행법상 의사 이외의 사람이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2. 대리처방이 일어나는 이유 의료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의 위법 소지가 있다. 의사 기록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 이윤을 중시하는 병원, 부족한 의사 수 등이 대리처방이 일어나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3. 현재 한국의 상황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간호계 간의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대한민국 간...

1. 의사ㆍ환자 명의를 도용하여 향정신의약품을 처방 및 불법 투여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사례 간호사로 근무한 피고인은 수면장애 및 공황장애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스틸녹스'(졸피뎀)만으로는 증상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동료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스틸녹스를 구입하여 투약하였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처벌을 받았다. 1. 의사ㆍ환자 명의를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