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개
-
LaGrand 사건 - 국제법 판례 요약 정리2025.01.061. LaGrand 사건 LaGrand 사건은 미국이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국제법을 위반하여 LaGrand 형제를 처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ICJ는 영사협약이 개인에게도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 잠정 명령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절차적 하자 원칙 적용이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 LaGrand 사건 LaGrand 사건은 1999년 2월 24일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독일 국적의 두 형제가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국제법...2025.01.06
-
대인관계에서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회적 행동의 주요 현상2025.05.081. 동조 동조란 타인이나 사회적 집단으로부터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의 태도, 신념, 행동을 따라 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1년 도쿄 올림픽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실제로 운동을 하기 시작한 사례, 유명한 맛집에 가서 맛이 없는데도 맛있다고 착각한 경험 등이 있다. 2. 순종 순종이란 타인의 요청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타인의 요구나 압력에 따라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다. 예를...2025.05.08
-
안티고네의 이야기와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2025.01.241. 안티고네의 이야기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 왕의 딸이다. 아버지이자 왕인 오이디푸스가 스스로 눈을 찔러 실명한 채로 떠돌아 다니게 되고, 두 오빠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가 왕권을 놓고 다투다 모두 죽는다. 그리하여 안티고네의 삼촌인 크레온이 왕이 된다. 크레온은 애국자인 에테오클레스만 성대히 장례를 치러주고 반역자 폴리네이케스의 시체는 들에 그냥 버려두어 야생동물들에게 먹히게 하라는 포고를 내린다. 안티고네는 혈육의 정에 이끌려 크레온의 명령을 어기고 들에 버려진 폴리네이케스의 시체를 몰래 묻어준다. 이 사실을 안 크레온은 안...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