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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인공임신중절 보고서2025.01.021. 낙태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및 구분 낙태, 인공임신중절, 인공유산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사전적 의미로 구분하면, 낙태는 자연분만기 전에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이고, 인공임신중절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배출시키는 것이며, 인공유산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에 임신을 인공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2. 낙태죄 폐지와 후속 입법 논의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이후 '선별적'...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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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윤리 문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해결 방안2025.01.211. 임신중절 저는 임신중절에 대해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낙태를 권장한다는 뜻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임신중절이 모체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더 나아가 안전한 임신 중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임신중지권'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모체의 건강이 임신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나 전염성 질환을 보유하여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 임신중절을 시행함으로써 얻는 공리주의적 옳음이 분명 존재할뿐더러, 간호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중 효...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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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의사결정 시나리오 사례2025.01.141. 복제인간의 인권 영화 '아일랜드'에서는 복제인간을 만들고 원래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장기 적출을 한다. 이는 복제인간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그저 필요에 의한 물품으로만 보는 행위로, 자율성 존중, 해악 금지, 선행의 원칙 등 윤리적 원칙에 위배된다. 2. 낙태권과 여성의 자율성 폴란드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으로 인해 임신중지 수술을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산모가 발생했다. 이는 여성의 자율성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율성 존중, 해악 금지, 정의의 원칙 등 윤리적 원칙에 위배된다. 1. 복제인간의 인권 복제인간의 인권...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