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 위반 사례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경기도의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A씨는 자신이 부재중일 때 입원환자가 사망하면 간호사들에게 환자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자기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의료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간호사 5명은 의료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간호사에 의한 사망진단이나 검안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취지를 고려하여 유죄 판결을 ...

1. 의료사고와 간호사의 역할 환자 안전은 의료 분야의 모든 조직이 추구해야 하는 공통적인 목표 중 하나로 점차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건 의료인의 환자 안전수행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간호사 역시 환자 가까이에서 간호 행위를 제공하며, 이러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번 과제에서는 표준, 법적, 윤리적 기준을 고려하여 의료사고와 관련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간호관련 국내 의료사고 현황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