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시효의 개념과 취지 취득시효는 물건이나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되는 경우 실제 권리자나 소유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소멸시효 제도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를 소멸시켜서 현실 상태와 법률 상태를 일치시키는 개념이라면 취득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를 취득시켜서 현실 상태와 법률 상태를 일치시키는 개념이다. 2.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

1. 점유의 개념 및 종류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하며, 사회관념상 객관적 관계로 판단된다. 점유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로 분류된다.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이고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지 않은 점유이다. 선의점유는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점유이고 악의점유는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도 하는 점유이다. 2. 무단점유의 법적 성질 무단점유는 점유할 권원이 없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소유의 물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