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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현장대리인 변경의 건 기술검토의견서(감리단)2025.01.131. 소방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건설사업관리 업무 기술검토 의견서 작성 대상은 소방공사 현장대리인(소방책임기술자) 변경의 건입니다. 이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9조, 79조(현장대리인 교체), 소방시설공사업 제3조 및 별표2(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 배치기준 등)에 근거하여 검토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배치기준에 따른 소방현장대리인(소방책임기술자) 변경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소방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소방공사 현장대리인 변경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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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하도급 방지) 법적기준, 벌칙 및 위반사례2025.05.091.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금지 및 분리발주 제도에 대한 법적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다. 또한 도급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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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의 종류와 목적2025.05.061. 소방법규의 종류 우리나라에는 약 63개의 소방법규와 700여개의 소방 관련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주요 소방법규로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소방기본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2. 소방법규의 목적 소방법규의 가장 큰 목적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생활공동체가 사회구성원들이 기대하는 일정한 모습에 합치하...202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