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시대 혼인제도 조선시대에는 신라 및 고려시대의 다처제가 사라지고 본처와 첩을 구분하는 첩제가 확립되었다. 처첩의 구분은 혼인 순서가 아니라 신분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양반가의 딸은 처로, 양인이나 천민이 양반가 남자와 결혼할 경우 첩으로 인정되었다. 서얼금고법을 제정하여 서와 얼을 구분하고 문무관직 진출과 재산상속에 제약을 주었다. 조선중기 이후 우리나라 전통적 혼인제도의 형태가 성립되었다. 2. 근친금혼 제도 현대 대부분의 사회에서 발견되는 근친금혼은 민족과 문화마다 규정 방식이 다르다. 한국 민법에 따르면 혼인이 금지된...

1. 가족법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15조 제2호(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무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민법 제809조 제1항(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근친혼으로 인한 가족관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혼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소수의견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자는 가족제도 유지를 위해 금혼 조항이 필요하지만, 개정을 통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