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부채와 재정건전성 국가 부채 수준이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이지만, GDP 규모, 산업구조, 노인인구 비율, 기축통화국 여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코로나19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대외 경제 상황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2. 정부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찬반 논쟁 정부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다는 점을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