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역사적 배경 연명의료결정제도는 1997년 보라매 사건과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을 거쳐 발전했습니다. 보라매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가족의 부당한 요구에 응해 인공호흡기를 중단하여 살인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009년 김할머니 사건 판결을 통해 의학적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 사전의료지시나 환자의사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2013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고,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