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2025.01.22
1. 지방자치제의 도입기(1948년~1960년)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조직은 1948년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을 제정·공포하면서 시작되었다.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고,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이 선출하고 시·읍·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1952년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1956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직선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1958년 시·읍·면·동·이장 선출이 임명제로 변경되면서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2. 지방자치제의 중단기(제3·4공화국)
4·19혁명 이후 1960년 5...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