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지역·지구·구역제의 개념과 의의 용도지역과 지구·구역제는 지자체의 전체의 구간을 도시계획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다수의 각종 지역으로 구분하고, 동일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나 건축물등의 위치·규모·형태·용도등에 관하여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질서 있는 개발 추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재산가치 보호,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 근린주거환경 안정화, 지역 특성 보전 등의 의의가 있습니다. 2.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종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르면 전체 국토를 대상으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1. 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 이용 및 관리에 관련한 계획에 있어서 원활한 수립과 진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혹은 자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1978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최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서 대상 지역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대상 지역의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