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은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인물을 감시·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오랜 기간 동안 논란 속에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통과되었습니다. 찬성 측은 과거 정부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했다는 점을 들어 그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대 측은 국정원의 권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16년 3월 2일 야당의 수정안이 무산되고 통과되었습니다....

1. 대테러리즘 법적근거 1982년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이 제정되었고,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 제정이 추진되어 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정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었으며, 국방부는 2014년 '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을 제정하여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에 개정하며 군사분야의 대테러활동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2. 중앙정부의 대테러리즘 수행체계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정책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가 정부의 대테러업무를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