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침습적 진단검사 전 사전 동의의 법적·윤리적 근거
2025.11.16
1.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모든 침습적 절차 실시 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 사전 동의의 효력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동의 능력, 충분한 정보 제공, 자발적 선택의 자유라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서명이 필수이며, 큰 수술, 작은 수술, 위험 요소가 있는 진단적 검사, 내과적 치료 등 각각의 시술에 대해 개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응급상황에서는 부모 동의 없이도 치료 가능하며, 성숙한 미성년자는 주의 법에 따라 독립적 동의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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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