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 광복 후 아동복리법과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된 1961년까지를 청소년복지의 맹아기로 구분했다. 이 시기에는 생존이 가장 시급한 복지 문제였기 때문에 복지의 영역이나 대상에 대한 구분 없이 긴급 구호적인 성격을 띠었다. 이후 1962년부터 1987년까지를 청소년복지의 도입기로 구분했으며, 1987년 청소년 정책을 위한 본격적인 근거법으로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를 청소년복지의 전개기로 구분했다. 2. 청소년복지의 발전방향 청소년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연령 기준을 통일하여 청소년기를 명...

1.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첫째, '청소년유해성'의 개념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 유해물 판별이 어렵다. 둘째, 청소년 연령 기준이 법률마다 상이하여 규제와 단속에 비효율이 발생한다. 셋째, 매체물 유형에 따라 심의기관이 다원화되어 이중 규제와 중복 심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넷째, 위반행위를 유발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 유해 온라인 광고 규제가 미흡하다. 여섯째, 청소년의 근로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