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 보수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본 판결은 이사의 보수 결정에 있어 주주총회 결의의 필수성을 강조하고, 이를 무시한 보수 지급의 무효성을 명확히 하여 기업 경영에 있어 법적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이 판결은 이사의 보수 결정 절차에서 상법 제388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주주와 경영진 간의 관계에서 주주의 권익 보호에 대한 근거를 강화한다. 2. 주주총회 결의의 필요성 대법원은 상법 제388조의 규정이 단순히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를 통해 이...

1. 기업지배구조 정의 기업지배구조란 저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리인문제를 방지하고, 전문경영인이 주주의 이해에 부합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뜻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회사의 경영 감독에 관한 제도이다. 2. 기업지배구조의 형태 기업지배구조의 형태에는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다. 개방형은 다수의 소액주주 이익이 보장되는 open system이며, 폐쇄형은 대주주, 채권자, 기관투자가 등 소수의 이익이 중요한 inside system이다. 3.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은 IMF 외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