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천의 주민참여 사례 분석
2025.11.18
1.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정부가 일정 금액의 예산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이를 도입하여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서울시 참여예산네트워크'를 구성했다. 2013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되어 주민들이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예산안을 제안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했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예산안을 제안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공정한 예산 분배를 실현한다.
2. 주민소환투표
주민소환투표는 주...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