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가가 일정한 법정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규정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납부의무도 소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무신고 시에는 7년,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는 10년 또는 15년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가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 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국세 금액에 따라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