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정책 사례 분석
2025.01.03
1.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용-편익분석과 조건부 가치 추정법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재무적 차원뿐만 아니라 비시장가치도 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2. 공공갈등 관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역 발전과 환경 보전 사이의 갈등이 존재했다. 이러한 공공갈등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갈등협력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사업 진행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용
해당 사업은 강원특별자...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