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국민연금은 산업사회에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의무가입자(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로 나뉜다. 보험료는 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현재 18~59세 인구 중 73.9%가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중 51.2%가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2. 국민연금의 주요 문제점 첫째, 소득대체율이 40%로 낮다는 점이다. 1988년 도입 당시 목표소득대체율이 70%였으므로 현저히 감소했다. 둘째,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