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분권화 최근 국가 균형 발전 및 지방분권화가 추진되면서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육성은 물론이고 교육, 문화, 보건의료 등 주민 생활 전반에 걸쳐 자치권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여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근간이 될 예정이다. 2. 사회복지 책임과 역할의 지방정부 강화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 정책 추진 방식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

1. 지방세 수입의 한계 지방정부는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이 충분하지 않아 자주재정의 비중이 낮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준다. 지방세 수입의 확충, 지방경제 활성화, 중앙정부와의 재정적 협력 강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2. 중앙정부 의존 재정구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교부금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운영을 방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