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변경의 개념 및 법적 근거 건축법규에서는 건축물마다 용도를 정하며,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용도변경은 건축물이 새로운 용도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이며, 같은 용도변경이어도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된다. 허가는 행정기관의 판단 후 승인이 필요하고, 신고는 조건 충족 시 신고만으로 효과가 발생한다. 2. 허가 대상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하위군에 속한 건축물을 상위군으로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