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민법 빈민법은 16세기 상공인 집단이 민족국가적 중앙권력인 왕권과 손을 잡고 이룩한 근대 국가에서 등장한 법이다. 이 당시 양자의 관계는 공생적이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근대 국가에서는 상업활동이 국부의 증대를 가져온다고 믿는 중상주의를 국가 운영의 원칙으로 채택했다. 빈민법은 사회에서 국부의 원천이라고 상정된 인력 정책, 즉 빈민들의 노동력을 활용한 국부의 증대라는 정책으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빈민을 억압하고 통제, 관리하는 법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2. 신빈민법 신빈민법은 결과적으로 1834년의 빈민법을 개정한...

1. 사회복지법의 형성 사회복지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함께 나타났다. 전통 농경사회에서는 가족이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며 가장이 가족 구성원의 생활을 보장했으나, 자본주의 사회로의 전환으로 생산과 소비 기능이 분리되었다. 농민이 임금노동자가 되면서 가족의 생존이 임금에 의존하게 되었고, 기계화와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다. 개인 간 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사회보장제도와 대인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2.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 영국의 사회복지법 기원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