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개
-
아동상담에서의 사례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2025.05.161. 아동상담에서의 사례 공개 아동상담에서 외부에 사례를 공개할 경우, 내담아동 부모의 동의로 녹화, 녹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 부모의 동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아동과의 신뢰감 형성, 비밀보장 원칙 준수, 증거자료 확보, 추후 분쟁해결, 전문가로서의 책임감, 정보공개청구권 보장, 타 기관과의 협조 등의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 2. 개인정보 보호법과 사례 공개 개인정보보호법상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관들이 법적 절차 없이 녹음 및 녹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2025.05.16
-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찾아보고2025.01.211.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 2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하면서 아동학동예방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주요기능은 학대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과 교육,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진다. 아동보호전문기관...2025.01.21
-
사회복지법의 최근 개정 사례2025.05.101.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현대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로 시작한 후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호 기간 연장 및 자립 지원 대상 확대, ② 아동 안전을 위한 교육 기준 분리, ③ 급식 지원 단가 결정 시 지자체 의견 청취, ④ 자립...2025.05.10
-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에서 아동 학대원인을 찾아보고 대책 방안을 제시2025.05.051. 아동학대 사례 경기도 여주시의 한 아파트 발코니에서 ㄱ(9살)군이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고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1시간가량 강제로 앉아있게 하여 숨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다. ㄱ군의 몸에서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되어 부검을 시행한 결과 몸 여러 부위에서 멍 자국 10여개가 발견되었다. 2. 아동학대 원인 ㄱ군의 새엄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사회에서 새엄마라는 부정적 인식이 고정관념으로 박혀있으나 이 사례를 보았을때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학대가 발생하였다. 여러 차례 아동학대를...2025.05.05
-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찾아보고, 해당기관의 기능과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2025.01.191.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며 권리를 찾아주고자 노력을 하는 시설이다. 학대로부터 발견된 아동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학대의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원가정,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등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2. 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는 도의 위탁을 받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민간기구로, 우리나라의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그리고 학대여부의 판정에 따라...2025.01.19
-
아동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전문기관의 기능과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기여하는 점2025.01.181.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가와 모든 국민들이 아동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동·청소년복지법(2008년) 제24조에 따라 중앙아동보호기관 1개소와 전국 43개소에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기관의 주요 기능은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 아동학대 예방사업 관련 연구·자료 발간, 아동학대예방사업 프로그램 개발·평가, 아동학대예방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등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 알코올 또는 우울증, 빈곤, 사...2025.01.18
-
아동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전문기관을 찾아 조사해보고 이 기관의 앞으로의 5년 후 발전방향을 제안해 보세요2025.01.271. 아동복지 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배치, 아동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치료적 개입, 서비스 제공, 연계 등 아동학대사례에 관한 일련의 모든 조치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 설립 당시 17개였던 것이 2024년 현재에는 76개에 달한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발전방향 향후 5년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족중심실천의 장이 될 것이라 예상되고 반드시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가족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2025.01.27
-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협력 기관의 역할2025.01.031.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 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및 접수, 상담 및 지원, 보호조치 등을 담당하며,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2.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은 학대를 당한 아동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곳으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를 당한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지원합니다. 3. 경찰서 경찰서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조치를 담당합니다. 학대 신고 접수, 사건 조사, 가해자 신변 파악, 아동의 보호 및 안전 조치 등을...2025.01.03
-
아동학대 유형 및 서비스2025.01.041.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유형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이 있다. 2.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과 서비스 아동보호 서비스에는 학대 아동에 대한 개별 상담,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와 학대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치료, 부모교육 등의 서비스가 있다. 특히 0-...2025.01.04
-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찾아보고, 해당기관의 기능과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시오2025.01.141. 아동학대 관련 협력기관 및 기능 아동학대 관련 협력기관으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등에 잘 나타나 있다. 동법 제10조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하여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2항에서는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그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하...2025.01.14
1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