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급권 관련 조항에 문제점이 있다. 현행 시행령은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 수급권 행사에 5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이지 않고 실제 생활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혼인 제외 기간 인정 기준이 복잡하여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을 최소 2년으로 변경하고, 실종이나 별거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공적 장부에 기재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1.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국민연금제도의 운...

1. 법률의 개념 법률은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제정되는 내용이다. 헌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이 시행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 집행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정책의 원칙적인 사항 및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는 등의 골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된다. 2. 명령의 개념 대통령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