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실제로 수급자가 될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원받고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임대아파트에 거주해야 할 사람과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로 볼 때,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문제는 평등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