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파이상감지 장치 사용에 대한 윤리적 논의
2025.11.13
1. 뇌파이상감지 장치
뇌파는 인간이 자유의사로 조절할 수 없는 뇌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전기 활동이다. 뇌파이상감지 장치를 통해 범죄 가능성을 판단하여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등록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며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 생래범죄인설
19세기 초 오스트리아 의사 프란츠 요제프 갈의 골상학 이론에서 시작되어, 19세기 말 이탈리아 범죄심리학자 체사레 롬브로소에 의해 계승된 이론이다. 신체적 특성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진화론적 관점의 주장으로, 현대에는 과학적 근...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