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종결의 개념과 의의 수사종결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혐의가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과 검사의 수사종결처분으로 구분되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되어 경찰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변화했다. 수사종결처분이 이루어져도 공소제기 이후 공소유지 여부 결정이나 불기소처분 이후 수사 재개 등으로 수사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을 수 있다. 2.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은 범죄혐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