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규범은 수범자들 간의 관계를 확정하고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것이며, 사실은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현상을 의미한다. 규범은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치 판단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해외 입법례의 국내 수범자 관점 해외 입법례는 국내에 유사한 입법을 시도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국내에서 해당 법률을 제정해야 할 당위성을 부여하거나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되지는 못한다. 해외 입법례는 규범이 아닌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자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