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 실정법의 내재적 한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제는 제헌 헌법 이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발전해왔지만, 규범의 불명확성, 체계·균형·합목적성 결여 등의 한계가 있다. 특히 절차 규범 부재로 인한 전달체계의 문제와 임시방편적 입법으로 인한 법률 간 체계정합성, 내용 간 형평, 거시적 차원의 사회보장 합목적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 복지사각지대의 개념 및 내용 복지사각지대는 사회보장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덜 받고 있는 계층을 의미한다. 주요 대상은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 비정형...

1.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장배경 1987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 1995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006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2008년 희망복지전달체계 등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2014년 읍면동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소외계층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부작용과 공공성 훼손 복지만족도와 발굴역량을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