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개별법 제정 현상에 관해...
2025.01.12
1. 한국 복지국가 성장 배경
한국 복지국가는 지형적 측면에서 자유주의형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영미형 국가, 특히 미국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이는 한국 복지 제도의 외형은 여타 복지선진국가와 비등하게 발전해 왔으나 실제 그 수준은 매우 잔여적이면서 선별주의를 중시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은 국가 발전 전략의 주요 목표로서 복지국가가 배제되어 왔으며, 복지국가 주체 세력도 통일되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활약한 데서 기인한다.
2. 김대중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정책 기...
202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