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방식에 의거 가입자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급여를 해주는 제도이다. 국가의 개입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꾀하며,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 직장가입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원천징수로 체납 문제가 거의 없다. 반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