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생산권 재생산권은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피임 여부, 젠더 차별로부터의 보호, 자녀 양육 계획 수립 및 자유로운 양육 형성 권리 등을 포함한다. 장애여성이 출산 및 양육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사회적 차별과 의료진의 진료 거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2. 건강권 건강권은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받거나 건강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권리이다. 태아 및 아동의 건강권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으므로 부모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회복 가능한 건강 상태에 대해 의료적...

1. 생명윤리 원칙과 대리의사결정 생명윤리는 어려운 의사결정에서 핵심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생아의 경우 의사결정권이 없어 부모가 대리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최선의 이익 원칙'이 적용된다. 최선의 이익 원칙은 대리결정자가 환자에게 가능한 선택지 중 순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생아의 이익은 현재의 이익(고통 회피, 편안함)과 미래 지향적 이익(자율성 발달, 복지 추구)으로 구성되며, 이 둘 사이의 충돌이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2. 유전자 검사와 배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