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의 권위와 의무 한비자는 통치자가 구성원들에게 처벌과 보상을 명백히 해야 하며, 구성원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통치자의 힘이 요구된다고 본다. 또한 군주는 백성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포상과 처벌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주가 먼저 자신을 수양하여 인의(仁義)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공자는 군주가 인(仁)이 실현된 도덕 공동체 구현과 감화를 통한 백성들의 자기 반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비판한다. 반면 한비자는 군주가 백성들의 이기적인 본성을 다스릴 힘과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고 ...

1. 정의와 분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분배의 정의, 교정의 정의, 자연적 정의로 구분했다. 분배의 정의는 국가가 개인에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모두에게 동일한 것을 주는 것이 정의가 아니고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 정의다. 2. 국가와 개인의 관계 개인은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방, 외교, 공공 인프라 등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가 옳다는 전제 아래 협조해야 한다. 3. 불로소득의 성격 부동산 소유나 임대를 통한 수익인 불로소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