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1990년부터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법정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이 비교적 낮고, 대상사업체의 범위가 좁으며, 장애인 고용지원에 관한 강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가 증가하면서 서비스 중복 및 누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많은 기관들이 취업정보 제공, 고용촉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자원 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