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제도 국민기초생활제도는 2000년 10월에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보충임금제와 통합급여제로 인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사 저하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통합급여제도에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현물급여가 동시에 상실되는 '전부 또는 전무'의 문제가 발생하여 빈곤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에 급여유형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급여별 적정수준 및 운영주체를 개별화하는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2. 국민기초생활제도 개편 국민기초생활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