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과정 및 주요내용
2025.12.20
1. 간호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1970년대 후반부터 간호사에 대한 내용이 의료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법 체계의 한계를 인식한 대한간호협회는 1980년대부터 간호 단독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1990년 연세대학교 간호정책연구소에서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1999년 공청회를 거쳐 2005년 국회에 처음 발의되었다. 이후 약 19년간의 입법 과정을 거쳐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 간호법의 주요 내용 및 규정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 보조, 건강증진...
2025.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