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발명의 법적 성질 및 귀속 직무발명은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을 의미합니다. 한국 특허법에서는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인 종업원이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만, 사용자(회사)에게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종업원 (을)이 (갑) 회사에 알리지 않고 경쟁회사 (병)에게 이전한 행위는 직무발명 관련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종업원의 신의칙 위반 및 회사의 이익 침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공지예외 제도와 특허출원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 제도는 특허출원 전 발명이 공개된 경우에도 일정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