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민법 빈민법은 종래의 방만하고 불합리한 성격의 구빈제도를 개혁하고 합리적인 구빈행정을 전국적으로 실시한 것만이 아니라 이후에 실시된 도시자치단체법과 공중보건법 등에도 역시 모범이 되어 20세기 복지국가를 향한 기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빈민법의 기본 원칙은 모든 구호가 구빈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구빈원 외의 구호와 수당 제도를 폐지하며 모든 지역에서는 효율적이고 명확한 빈민구호를 실시하고자 중앙 구빈법 위원회가 구빈사업을 통괄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 빈민법을 기초로 하여 노...

1. 신빈민법(1834년) 1834년 영국에서 제정된 신빈민법의 주요 내용과 구제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빈민법은 스핀햄랜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열등처우의 원칙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구제를 국가가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자들에게 중요했습니다. 또한 신빈민법은 구빈행정의 중앙집권화와 통일을 지향했습니다. 2. 열등처우의 원칙 신빈민법의 핵심 원칙인 열등처우의 원칙은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구제 수준을 자활해서 사는 최하위계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