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2025.01.14
1. 상의하달식 수직전달체계
공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시달하고, 광역정부에서 기초정부로 이어지는 행태의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 및 하부단계인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등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능동적 ? 자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2. 사회복지행정의 일반행정체계로의 편입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행정체계가 안전행정부의 지침을 받는 지방정부의 일반행정체계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일반행정업무를 겸함으...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