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공공과 민간 공급주체의 특징과 시장화
2025.11.12
1. 국가공급(공공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국가공급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의료·교육 등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며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적절성 실현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장점은 보편적·안정적·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프로그램 통합·조정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단점은 수급자 욕구 만족도 극대화의 한계,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변화하는 욕구에 대한 융통성 부족 등이 있다.
2.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민간공급주체는 자원조직, 종교조직, 기업, 비공식부분, 영리조직 등으로 구성된다....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