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보육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25.11.12
1. 아동보육서비스 공급의 민간 의존성
무상보육으로 인한 수요 증가에 비해 공공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민간시설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민간시설의 과도한 비중은 영리논리에 취약하고 아동보육서비스가 민간시설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 있으며,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속가능한 공적보육 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아동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문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 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수요자와 공급자 간 괴리가 존재한다.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공립시설은 미흡하다. 또한 24시간...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