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의 문제점과 한계
2025.01.04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고 가명정보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가명정보 처리 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통합했다. 그러나 산업적 연구가 제외되어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의 가명정보 활용에 제약이 있으며, 가명정보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 정보통신망법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
202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