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 현황과 개선방안
2025.01.25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
2016년 국내 거주 정신질환자 수는 약 28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4%에 해당하지만, 실제 재가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은 약 10만 명에 불과하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신장애인은 약 54만 명으로 추정되나,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정신장애인은 약 44만 명으로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 최근 3년 이상 장기입원하는 정신장애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의 원인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일부 지...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