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동의 간음죄의 윤리적 딜레마 비동의 간음죄는 자치, 존중, 상해와 책임 등의 상반된 가치와 원칙을 담고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이다. 2. 여성가족부의 비동의 간음죄 추진과 철회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추진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인해 결국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소통 부족과 일부 정치인들의 왜곡된 규율 의식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3. 비동의 간음죄 도입 필요성 비동의 간음죄 도입 지지자들은 성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