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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보건정책2025.05.101. 서론 환자안전은 의료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예방하거나 오류로 인한 환자에 대한 치명적인 손상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다. 환자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환자안전법이 존재한다. 환자안전법은 2010년 정00군 의료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4년 초안을 발의하여 2015년 1월 28일 제정되었으며,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 제정 당시 내용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환자안전에 관한...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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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보건정책2025.05.101. 국내 환자안전법 및 시행규칙 1.1. 국내 환자안전법 주요내용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2015년 1월 28일에 제정되었으며,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환자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에 관한 책무를 가진다. 환자는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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