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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등록2024.10.221. 부동산법제 1.1. 지상권의 개념 1.1.1. 지상권이란? 지상권이란 본인이 다른 사람의 소유 토지에 건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여기에는 지상은 물론 지하 공작물도 포함된다. 실제 상황에서는 지상권으로 정의된 토지 사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주로 토지주인과 사용자 간의 임대차계약으로 성립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는 지상권자의 권리가 임차인의 권리보다 훨씬 강하게 설정되어 지주들이 이러한 내용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수목 소유는 30년, 건물은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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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넨2024.10.211. 튀넨의 고립국 이론과 토지지대 이론 1.1. 튀넨의 고립국 이론 1.1.1. 농업 경영방식의 상대성 농업 경영방식의 상대성"은 지역에 따라 농업 경영방식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개념이다. 과거 테어의 윤재식 농업경영의 절대적 우월성 이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슈베르츠와 코페는 각 지역마다 고유한 경영방식이 발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를 설명한 학자가 바로 튀넨이다. 튀넨은 농장을 직접 경영하며 농업 경영 실태를 분석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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