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LMP프로그램 필요성
1.1. 일반적 배경
1.1.1. 이슈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무상복지'에 관한 논의를 해왔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상복지'를 '보편적 복지'와 등치시키고 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무상급식을 예로 들면, 학교급식은 이미 급식비를 낸 학생, 급식비를 면제받은 학생,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 모두가 이용하고 있다. 즉, 학교급식은 이미 학생이라는 인구집단 전체에게 급식이라는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반면, '무상급식'은 사용자 부담과 조세지원으로 이루어진 현재...
2025.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