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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공중보건2025.07.181. 간호법 개요 1.1. 우리나라 간호법의 역사 우리나라 간호법의 역사는 1907년 '대한의원관제'로 시작되었다. 이는 대한의원에서 간호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최초의 규정이었다. 이후 1914년 제정된 '간호부규칙'과 '산파규칙'은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에 관한 법규였다. 이를 통해 30여 년 동안 '간호'라는 이름의 독립적인 법적 체계가 존재하였다. 이후 1951년 9월 국민의료법이 제정되었다. 국민의료법에서는 국민의 보건 향상과 국민의료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의료업자를 3종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제3종 의료업자에 보...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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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제정 필요성2025.05.271. 서론 1.1. 간호업무와 현 의료법의 한계 간호사는 전체 의료인력 중 약 62%를 차지하며 의료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여 법적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다. 의료법은 제정 당시의 낡은 이념과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호업무를 단순히 진료보조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현대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은 의사 중심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과 법적 지위를 충분...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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