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제도 보고서 분석
2024.10.08
1. 민법상 대리제도
1.1. 대리제도의 의의
대리제도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삼자(상대방)에게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의사표시의 경우 그 효과가 의사의 표의자에게 귀속되지만, 대리라는 제도를 통해 대리인을 두어 그 예외를 둔다.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점에서 '법률효과의 표의자 이외의 자에의 귀속'을 일어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대리제도는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 내지 연장하고, 또한 의사무...
2024.10.08